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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역업체 참여·고액 체납 징수 등 집중 점검

수의계약 82건·123억원 타지역 업체 계약 지적…금고 협력사업비·인사 운영 개선도 주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1.18 16:44:54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복만)가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마련, 공직 인사 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제37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의회사무국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감사에서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 보장, 금고 협력사업비 확보, 인사 원칙 준수, 지방세 체납 관리, 세입 추계 정확성,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 시·군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김복만 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최근 4년간 충남 외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이 82건, 123억원에 달한다며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내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부위원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제2금고보다 적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등 재정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 연속성과 직원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며 2년 보직 유지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단기 전보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인사 원칙과 직원 고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선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체납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주문했다.

설미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세 세입 목표와 실제 징수액의 차이를 분석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세종시 공동운영에 따른 운영비 분담 기준과 재개장 예산 확보 대책도 요구했다. AI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재만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도청사와 직속기관 문화공간의 이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홍보 강화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화예술단체의 시설 사용료 인상 원인과 감면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선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통일플러스센터가 지난해 11월 준공된 이후에도 건립비가 추가 편성·집행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3월 개관 이후 운영 예산 집행률이 28%에 그치고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조차 없다며 도민 이용 활성화와 운영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원 감사에서 김종욱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오류를 지적했다. 총집행액과 세부사업 합산액 사이에 1억9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전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또 시·군 간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교육 참여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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