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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90일→180일 연장 추진

정연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시환경위 원안가결…유가족 행정 부담 완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1.18 15:40:22
[프라임경제] 세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 상속 신고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연희 의원. ⓒ 의회사무국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정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조례의 위임 근거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행정 절차까지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워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최장 기간을 적용해 유가족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연희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송사업자 본인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소중한 생계 기반이자 재산권"이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촉박한 신고기한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 권익을 보호하는 민생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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