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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불구속 기소 346일 만에 선고 "시정 챙기는 데 혼신의 힘 다할 것"

안소정 기자 | asj@newsprime.co.kr | 2026.11.18 14:58:03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들며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경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다.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당사로 총 3차례에 걸쳐 변경했다.

특검은 장소 변경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의원 진입이 어려웠으며, 오히려 국회의장에게 소속 의원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정무수석·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계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라며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맞섰다.

추경호 시장은 1심 무죄 선고 직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7일 추 시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 346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전국 형사합의 사건 1심 평균 처리기간(2026 사법연감) 206.5일보다 약 140일 긴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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