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국가 시험의 공정성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앞에 맥없이 뚫렸다. 수험생의 시선이 머무는 문제를 AI가 실시간으로 인식해 시야 한구석이나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기술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다. 자백이 없었다면 과연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의 기본적인 공정성마저 믿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AI는 단순 보조도구를 넘어 복잡한 문제를 추론하며 인간의 지적 활동을 상당 부분 대신한다. 초소형 기기를 통해 AI가 응시자의 사고 과정에 은밀히 개입하게 되면서 외부와의 물리적 단절만으로 개인의 온전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전통적 시험의 전제는 이미 무너졌다.
근대 이후 시험은 태생과 신분의 세습을 넘어 오직 개인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사회적 기회를 여는 가장 공정한 장치로 발전해 왔다. 누가 대학에 진학하고 전문자격을 얻으며 공직에 진출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공정성의 토대가 흔들리면 정당한 성취마저 의심받고 자원 배분 전반에 불신이 싹튼다. 전문직 자격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국가 공인 면허 제도는 무력화되고, 국민은 누구에게 자신의 재산과 권리, 생명과 안전을 맡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로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안경 전수검사와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까지 내놓았다. 당장 시험을 치러야 하는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대응이며 반칙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신종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금지 목록을 늘리는 사후약방문식 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술은 언제나 제도를 앞서간다. 카메라가 더욱 초소형화되면 육안 검사는 한계에 부딪히고, 감시망을 좁히면 이를 우회하는 기술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통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실효성 있는 감독과 함께 시험장에서 놓친 부정행위도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다만 모든 응시자를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감시는 경계해야 한다. 통제의 실효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교육부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장관의 황당한 답변이나, 검토 하루 만에 철회된 전파차단 방안은 국가가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최소한의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음을 자인한 꼴이다. 그동안 AI 교육자료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워 왔지만, 정작 AI가 평가라는 교육의 근본 질서를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실종됐다. 화려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교육정책이라 부를 수 없다. 변화된 시대에 인간의 학습과 역량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부정행위 기기를 찾아내는 단속 기술을 넘어, 정당한 성취가 의심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보증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다. 의사·변호사 등 최고도의 지적 노동 현장조차 AI와의 협업이 필수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닫힌 공간에 수험생을 가두고 기억력만을 확인하는 방식이 미래의 전문성을 가리는 온당한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사유하는 기초 체력은 엄격히 검증하되, AI가 쏟아내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시험지에 던져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겁게 묻고 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AI와 공존할 준비를 마쳤는가.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법을 전공하고 데이터,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디지털정부 혁신의 법정책적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TF 위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국가와 기업,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