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약속했던 공정한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최종 점검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과 AEPC 정상회이 참석을 위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대된 데 대해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능을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재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정책을 기획한 당사자들의 시각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현장 애로를 세심하게 잘 살피고,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다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오히려 디지털 흔적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질문하거나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는 관련 데이터와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 등을 언급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험 당일 감독과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례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수립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와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