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소희 의원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서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라는 사실을 피해자 대신 질병관리청장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이상반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백신 외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인과관계를 추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앴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접종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건은 유지했다.
보상 여부를 다시 심사 받을 기회도 확대했다.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했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이미 보상 여부를 결정 받은 사람은 완화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하도록 했다. 보상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일시보상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복지위 종합감사 질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신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접종해 달라고 당부한 영상을 제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140건(2.6%)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일을 피해자와 유족이 스스로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도 이상반응 세부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부작용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