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맞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입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경남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권 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을 첫 주자로 시작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한 11월26일까지 총 7일간 이어진다.
교육감들이 국회 본회의 예산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시한인 이달 말까지 입법을 관철하려는 상생안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공식 제안된 모델이다.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원칙을 지키면서도 세수 급등락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그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반대로 5% 이상 줄어들면 감소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분 11조7000억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에 교육·인재 계정지원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순기 교육감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한 교육예산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고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미래교육의 기반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가 상생안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