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현안사업의 추진 지연과 공공기관 관리 부실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생곡소각장 건립에는 명확한 추진 방향과 주민 소통을, 산하기관 운영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현장 안전을 요구했다.
16~17일 부산시의회 행감 지적 사항을 종합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시장 비서실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도 예고되면서 정무라인의 업무 실적과 인력·예산 운용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졌다.
◆사직 재건축 일정 공개 요구…생곡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쟁점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국민의힘·동래구2)은 16일 체육국 감사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사업 방향 확정과 세부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국비 299억원을 확보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북항 돔 아레나 사업과의 연계 검토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한 신규 사업을 이유로 기존 재건축 계획을 계속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부산시가 두 사업의 관계를 정리하고 시민과 시의회에 현실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놓고는 입지 결정의 투명성과 지역 간 환경 부담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구3)은 같은 날 기후환경국 감사에서 소각시설 확보 필요성과 생곡 입지의 적정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부지 검토 이후 생곡 원안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경위와 판단 근거를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서 의원은 주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대체부지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강서지역 주민의 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직접 소통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환경공단 차량·안전관리 도마…공공시설 운영 실효성 추궁
부산환경공단 감사에서는 공용차량 관리와 작업장 안전수칙 이행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16일 공개된 감사 내용에 따르면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공단 통근차량의 운전자 자택 보관과 심야·공휴일 사적 운행을 지적했다. 차량 운행 관리 전산화 이후에도 운행거리 입력과 차량대장 작성 부적정 사례가 1187건에 달했다며, 실제 운전자와 운행 증빙을 대조하는 검증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감시인 부재·겸임 등 관리 부적정 사례 31건이 지적됐다. 주요 안전계획 등을 다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제출자료상 회의 7회 중 5회를 서면으로 처리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윤태한 부의장(국민의힘·사상구1)은 현대화한 분뇨처리시설의 평일 반입량이 설계용량을 웃도는 문제를 짚었다. 부산시와 공단에 과부하 원인을 규명하고 반입량 분산과 중장기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관광·생활시설의 기능 회복도 점검 대상이었다. 하은미 의원(국민의힘·금정구1)은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의 시설 고장과 무단점유, 소송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원 의원은 약 350억원을 투입한 감전천·대리천 복원사업의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수질과 물 흐름 개선에 활용됐는지 따졌다.
조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외국인 관광객이 공중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을 공공 채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통합 안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시설을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과 관광객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텔 행사비 적정성 질의…시장 비서실 인력·예산도 점검
일회성 행사에 투입한 예산도 감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감사에서 지난해 자문위원과 실무협의회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한 4시간30분짜리 호텔 행사에 3400만원을 집행한 경위를 물었다.
김 의원은 실무·자문 중심 행사를 시청 등 공공시설 대신 고급 호텔에서 개최한 이유를 따졌다. 추진본부는 시민 눈높이에서 경비가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고 재발 방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시와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행사비 집행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체육회 감사에서는 수영·테니스 등 인기 프로그램에 기존 회원이 집중돼 신규 회원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선수의 역외 유출과 체육지도자 처우도 점검하며 시민의 시설 이용 기회와 선수 육성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는 17일 시장 비서실을 대상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비서실을 운영위 소관 직무에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정무특보·보좌관의 업무 수행 실적과 시정 기여도, 의사결정 관여 절차를 점검하겠다"며 "시장 업무추진비와 인력 운용 경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주요 재원의 배분 과정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해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