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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장기화' 석유 최고가격제, 쌓여가는 '재정 부담'

'6개월 예상' 한시적 제도, 손실보전 재원 5.6조 돌파…"단계적 출구전략 시급"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6.11.17 14:22:46
[프라임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작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다시 연장됐다. 정부가 내달 11일까지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최소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당장 기름값과 물가 상승은 누른 모습이지만,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지난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석유 최고가격 동결에 대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이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을 정부가 사후 재정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조만간 정유사별로 통보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벌서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추가 책정한 상황이다.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만 5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연합뉴스


관건은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정부와 정유업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정부와 정유업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쟁이 끝난다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내년에도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평균 0.6%포인트 낮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물가 억제 효과에도 불구,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9월 국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서도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다"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석유 가격 통제 대책이 최고가격 지정과 손실보전, 수출 물량 제한, 국내 수급 의무화, 유류세 인하 등 정책 패키지로 얽혀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순서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 상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수출 제한 등 물량 규제부터 먼저 풀면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돌려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종부터 가격 통제를 우선 해제한 뒤 물량 제한과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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