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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체계 재설계…긴급·상시 보호 확대

천안 발달장애아동 사망사건 계기 긴급대책 마련…전수조사·24시간 1대1 보호시설 확충 추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1.17 11:40:06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고위험 발달장애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돌봄대책을 마련했다. 가정 전수조사부터 긴급돌봄시설 확충, 주말·공휴일 돌봄, 의료·심리지원까지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전반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체계'를 발표ㅎ고 있다. = 오영태 기자


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천안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줄여 기존 지역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발달장애아동은 4022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아동 5134명의 78.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5%인 200여 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도내 긴급돌봄센터는 1곳에 불과하고, 이용 기간도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로 제한돼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역시 성인만 이용할 수 있어 아동을 위한 전문 돌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우선 발달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아동의 57%가 거주하는 천안·아산·당진을 우선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확인, 위험요인 및 지원 필요도 평가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육지원과 가족휴식, 심리치료, 행동중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후에도 지원 이행 여부와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아동에게 1대 1 맞춤형 24시간 돌봄과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충남형 최중증 발달장애아동 돌봄기관' 설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아동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과 후와 주말·공휴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거점기관도 운영한다. 천안·아산·서산·당진에 방과후 돌봄 거점기관 4곳을 지정해 기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와 보호자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의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개원 예정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통해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부모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부담으로 외출이 어려운 보호자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상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 가정을 먼저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촘촘한 돌봄·치료·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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