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심으로 지침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응급실 현장을 아는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진료 환경을 저해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촌각을 다투는 진료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지침을 적용받을 의료계가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 기자회견'. © 프라임경제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준수해야 할 수사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회에 따르면 양 기관의 회동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학회는 "응급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당시 진료 현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두고 경찰과 의료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이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진은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일부 의료진이 수사 인력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료 현장을 이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에게 긴급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까지 수사관에게 내줘야 했다는 설명이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를 두고 "경찰의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환자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명백한 진료 방해"라며 "경찰이 응급실의 실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의료계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 관점만 반영해 지침을 마련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현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일방적인 수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인 초안을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하는 한편, 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과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통제할 장치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수사 지침 논의뿐 아니라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인력난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류 회장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아 있는 전문의가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재계약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2월 각 센터 전문의들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료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