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재산권 제약 vs 산사태 우려'…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12도' 시민의견 수렴

타 지자체 사례비교·도시공간 영향 분석…안전·재산권 조화 이룰 대안 '종합적 검토'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11.16 16:14:38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현행 '12도 미만'으로 제한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손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진주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 진주시

진주시는 16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열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안전,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원칙적으로 12도 미만으로 묶어두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터전을 옮기는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12도를 넘기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조례의 세부 내용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사도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기준 변화가 실제 개발 가용지와 도시공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짚어보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는 '토지 개발'과 '환경 보전'을 둘러싼 각계의 팽팽한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토지소유자와 개발 수요자 측은 현행 12도 규제가 실질적인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여건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기준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환경·안전관련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성급한 규제 완화가 부를 후폭풍을 강하게 경계했다. 

경사도 기준을 낮출 경우 집중호우 시 산사태나 사면 붕괴 같은 대형 재해 위험이 급증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준을 일부 손보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및 환경성 검증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쏟아진 현장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우려,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현행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사도 기준은 단순한 규제 강화나 완화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맞물린 핵심 사안"이라며 "서로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해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