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민생입법…22대 국회 법안 10건 중 7건 계류

자본시장법·주택공급 3법 등 뒷전…정기국회 종료까지 26일 남아

22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10건 중 7건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법안만 따져보면 미처리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3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2만2207건이다. 이 가운데 1만5831건이 계류 중이다. 전체의 71.3%다. 처리된 법률안은 6376건이다.처리율은 28.7%에 그친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30일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22대 국회 법안 처리 성적표는 어떨까. 먼저 2024년 5월30일부터 2025년 6월3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1만386건이다. 이 중 3904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37.6%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6월4일부터 올해 11월 13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1만1821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2472건이다. 처리율은 20.9%에 그친다. 나머지 9349건(79.1%)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법안 처리율에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계에선 최근 여야 대치정국의 골이 깊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으로 반발했다. 이같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지난 12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응급의료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 주택공급 3법 등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2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미 1만5831건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 미처리 법안 1만6379건에 근접한 상태다.

한편 21대 국회를 비교해보면 임기 종료 직전 법률안 2만5857건 가운데 9478건을 처리해 처리율 36.7%를 기록했다. 현재 22대 국회의 처리율 28.7%보다 8.0%포인트 높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남은 26일 동안 여야가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