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장 출장 3년간 151건…교육행정 복무관리 도마 위

홍성현 충남도의원 "물품구입·동문회 참석 등 부적절한 출장 근절해야"

[프라임경제] 충남 일선 학교장들의 잦은 출장과 불분명한 출장 목적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연간 100회 이상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151건에 달하면서 학교장 복무관리와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현 충남도의원(천안1·국민의힘). ⓒ 의회사무국

홍성현 충남도의원(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들의 과도한 출장 실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회 이상 출장을 다녀온 학교장 등의 사례는 2023년 57건, 2024년 44건, 2025년 5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51건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아산 A고등학교 172회, 서산 B중학교 162회, 논산 C중학교 155회 등 연간 150회를 넘는 출장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출장 현황에서도 90회를 넘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홍 의원은 출장 횟수뿐 아니라 목적의 적절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물품구입과 동문회 참석,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업무협의 등이 출장 사유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 친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출장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출장 횟수와 목적을 면밀히 살펴 복무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해 출장비 환수 조치가 이뤄졌지만 유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엄격한 지도·감독으로 잘못된 출장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선 교육장들에게 학교장 출장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한편, 교육장이 직접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