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경찰관 등 4명 무죄…광주지법 순천지원 "증거 부족"

병원 운영 수익 분배 관계 입증되지 않아 무죄, 재판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인정 어려워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최모 경감, 그의 아내 이모씨, 의사 김모씨, 간호사 조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법원 순천지원 전경. ⓒ 프라임경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병원 운영의 실제 주도권과 수익 분배 구조였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김씨가 병원 운영에서 주도권을 상실했거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수익의 분배 및 귀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2년에 걸친 심리 끝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경감과 동료들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순천에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 급여 약 2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