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11개월 만 제정 본궤도

영호남 14만 서명·정치권 초당적 협력 결실…박동식 시장 "영호남 역량 결집해 조속 제정 총력"

[프라임경제] 사천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하며 제정 본궤도에 올랐다.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 ⓒ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 만의 성과다.

이번 상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심사 순위의 대폭적인 상승이다. 당초 70번대 후순위에 머물렀던 해당 법안은 20번대 앞순위로 크게 뛰어올랐다. 

비록 11일 열린 소위에서는 앞서 배치된 행정수도 건설관련 법안심사가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조문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심사 우선순위를 확보함에 따라 다음 소위에서는 본격적인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42명이 이름을 올린 초당적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이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경남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전남 고흥을 양대 축으로 삼아, 산업·연구·교육·정주인프라가 집적된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연내 상정이라는 난관을 뚫고 심사 순위까지 끌어올린 배경에는 영호남 지자체와 지역민, 정치권의 치밀한 연대가 자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입법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다. 

지난 7월 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9월 초에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설득했다.

입법 촉구의 열기는 이달 들어 절정에 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건의했고,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영호남 시도민 500여명이 결집해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영호남 시도민 14만여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국회에 공식 전달되며 정치권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연내 상정조차 불투명했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하나 된 의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에 힘입어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며 "정식 상정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향후 국회와 정부, 경상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 특별법의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