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업권 보안 강화…비상 가이드라인 마련

콜드월렛 비중 확대…핫월렛 분산 보관 유도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한다. 관련 법 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선제적인 보안 조치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침해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비롯해 원화마켓 5개사(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스트리미)와 코인마켓 4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5일 기준 66조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시장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일부 사업자의 보안 인식은 여전히 제도화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업권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3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는 우리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디지털자산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업계에 공유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사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해당 운영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업감독규정상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보관장치)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비중은 80%다. 실제 전체 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5%를 웃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핫월렛(온라인 연결 지갑) 보관 물량을 거래 지원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여러 지갑에 분산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킹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충분히 확충하도록 했다.

해킹 의심 단계에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차단 조치가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업계의 보안 쇄신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최근 금융권 보안 위기를 당장 눈앞의 비용 리스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