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동산 중개시장 불법행위 36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도내 중개사무소 286곳 대상 합동·자체점검 실시...업무정지 1건·과태료 3건 처분,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고발 조치

[프라임경제] 경상북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중개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

최근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중개업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6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살핀 결과, 모두 3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와 불투명한 중개 관행 등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확인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8개 시군은 경북도와 시군 담당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점검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36건 가운데 법적 제재가 필요한 4건은 업무정지 1건과 과태료 3건으로 처리됐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31건은 경고와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위반 사례는 중개업무의 기본적인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 한도를 넘어선 중개수수료 요구를 비롯해 거래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 미흡, 계약서상 서명이나 날인 누락, 부동산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무소 내 의무사항 게시 소홀 등이 주요 지적 대상이었다.

특히 법정 중개보수 기준을 초과해 금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경북도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도 주력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변경 사항을 중개업소에 전달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재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중개업소에 안내했다. 

지원 요건을 갖춘 주민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중개업 종사자 대상 교육과 현장 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한 위반행위 적발뿐 아니라 사전에 법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