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통합돌봄 조례 개정…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

임애민 군의원 대표 발의…협의체 확대·사업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과 지역 단체의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군은 임애민 예산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최재구 예산군수. ⓒ 프라임경제

이번 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 명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범위 확대 △통합돌봄 사업 평가 및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범위를 넓혀 행정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포상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통합돌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주민과 민간 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애민 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앞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