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 이견을 형사고발로"…"무분별한 정치공세 묵과 못 해"

유해남 대변인 "정책적 적절성 따지는 정책토론과 범죄혐의 씌우는 사법적 고발은 명백히 구분돼야"

[프라임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천 문제를 둘러싼 경남도와 진보당 경남도당 간의 정책 갈등이 결국 사법 공방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유해남 대변인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 경남도

경남도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내고,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도지사와 도청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무고죄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절차에서 특정 시·군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 지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논란의 본질은 범죄 유무가 아닌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 철학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정부로서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는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상 국비지원 비율이 기존 50% 수준에 머무를 경우 막대한 시·군비 부담으로 이어져 다른 필수 복지·개발 분야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경남도가 그동안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온 것 역시 보다 많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사법적 수단을 악용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건전한 비판과 정책적 이견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지만, 정책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장과 실무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형사고발하는 행태는 정당한 공무 집행을 위축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향후 진보당 측의 고발장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따진 뒤,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상응하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극 검토하고 있다.

유 대변인은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정책토론과 범죄 혐의를 씌우는 사법적 고발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건전한 비판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되,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 부당한 정치공세로 훼손되는 일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