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연장' 유류세 인하, 휘발유 15%·경유 25% '유지'

'한시적 조치'에도 내년 1월까지 2개월 더…"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프라임경제] '한시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인하율은 내년 1월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 속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하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가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서울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가격이 표시돼 있다. = 조택영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는 5년 넘게 유지되는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작,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것.

다만 인하율은 조금씩 축소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2022년엔 인하율이 37%였다. 이후 인하율은 지난해 3월 휘발유 7%, 경유·부탄 10%로 떨어졌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유가가 급등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하율이 지난 5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절차를 거쳐 12월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는 13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