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평 예비군 훈련장 이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프라임경제] 1981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군부대와 예비군 사격장이 들어섰습니다. 강산이 네 번 넘게 바뀌는 동안 창평 주민들은 총소리를 일상의 소음 삼아 견뎌 왔습니다.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느림의 고장'에 총성이 멈추지 않는 모순을, 언제까지 주민들에게만 감수하라고 하겠습니까.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전국 208곳의 예비군훈련장을 40곳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낡은 훈련장을 첨단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통합의 무게가 창평에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광주와 인근 지역 대대를 창평으로 통폐합해 운영하려 하면서도, 창평 주민과 담양군에 충분한 설명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새 부지에 훈련장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창평의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용역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는 약 2092억원인데, 기존 부지를 개발해 거둘 수 있는 수입은 약 870억원에 그칩니다. 담양군이 메워야 할 약 1222억원은 올해 군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돈으로, 군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구조적으로 농촌에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옛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메우는 구조여서, 땅값 비싼 도심이 아니면 애초에 셈이 맞지 않습니다. "옮기고 싶으면 비용을 대라"는 말은 결국 농촌 주민들에게 "옮길 생각을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장을 들인 것도, 그 규모를 키운 것도, 통폐합을 계획한 것도 모두 국방부입니다. 더구나 국방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치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창평에 실내사격장을 짓겠다는 국방부의 계획도 해법이 아닙니다. 소음을 조금 줄이는 대신 훈련장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국가 예산을 들여 과학화 훈련장을 지을 계획이라면, 45년을 견딘 창평에 덧대어 짓기보다 주민 피해가 적은 곳에 새로 짓는 편이 갈등도 줄이고 예산도 제대로 쓰는 길입니다. 군사시설을 옮기거나 통합하는 사업에 쓰도록 만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라는 국가 재원도 이미 있습니다.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국방부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국가 재정으로 직접 책임지는 국가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겪을 피해를 줄일 대책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합니다. 45년 동안 국가에 내어준 창평의 땅은 담양군·주민과 함께 활용 방안을 세워 주민의 삶터로 되돌려야 합니다.

창평 주민들은 안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묵묵히 그 무게를 나눠 져 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게 해 달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일 수는 없습니다. 

기부 대 양여라는 계산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이전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45년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군과 지역이 함께 사는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총성 대신 돌담길 발소리가 들리는 창평을, 이제는 국가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담양군의회 김석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