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농수산위원장 "농수산 전문가 없는 통합특별시, 정책 의지 있나"

별정직 29명 중 농수산 전담 보좌 인력 부재…시장 직보 체계·정책 책임성 강화 촉구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 전남광주통합시의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수산 정책을 이끌 전문 보좌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29명에 달하지만 농수산 분야 전담 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농수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시장 직보 체계, 정책 설계 및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의 시장 보좌 인력 편성과 농수산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농수산업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과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 정책을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 단계가 길어질수록 현장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시장과 농어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 소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정책 기획부터 최종 결정까지 관계 부서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설계와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류 위원장은 "농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책 의지는 조직도와 예산서로 증명해야 한다"며 "농수산 전담 보좌 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발표가 아니라 실행과 평가에서 결정된다"며 "기획 단계부터 집행,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 운영이 지역 산업의 균형과 행정 전문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농수산 정책의 위상과 전담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