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일통행 행정·사학 미납' 집중 포화

사전 협의 없는 조직개편 언론 공개 등 '의회 패싱' 소통 부재 강력 조치 요구

질의하는 최정훈 위원장. ⓒ통합시의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정책 추진 시 발생한 소통 부재와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질의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등 굵직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언론에 선공개된 점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 독단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의회의 수렴을 거치는 등 협의 체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소수를 제외하면 10% 안팎에 머무는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최 위원장은 12대 의회 시절부터 건의안 제출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했음을 꼬집었다.

특히 현행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도리어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과 같은 유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학 재단의 재정난을 감안하더라도 관행화된 미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교육청 차원의 일관되고 강력한 수혜·제재 기준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비위 사건 감사 및 징계 기준의 모호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위원장은 동일·유사 비위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달라지면 행정 신뢰도가 상실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감사·징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립하라고 제언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핵심은 투명한 절차와 신뢰 구축에 있다"며 "반복되는 폐단에 임기응변식 대처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체질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