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 조사 특위 구성…주민 건강권 보호 나선다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다(29기) 발전소 밀집 충남의 환경 실태 정밀 검증

[프라임경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한 충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특위 구성은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고, 도내 발전소가 국가 총발전량의 36.7%를 담당해 온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도의회는 장기간 발전시설이 집중되면서 주변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중금속, 온배수 등 환경 유해요인에 노출돼 왔다고 보고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 건강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 농·수·축산업의 생업 피해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위는 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주요 과제는 △대기·토양·해양 환경 실태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검증 △기존 주민 건강지원사업 실효성 평가 △온배수 방류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대책 점검 △석탄회와 바텀애시 처리 실태 조사 △노후 발전소 폐지 과정의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이번 특위는 기존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역할을 구분해 운영한다. 기존 특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 재편과 일자리, 지역경제 대응에 중점을 뒀다면, 새 특위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 규명과 주민 건강 보호, 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장기간 환경피해와 건강권 침해 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현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위 활동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