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7년 예산 2조1579억원 편성, 전년보다 750억원 증가…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생아 1000만원 이상 지원…이응패스는 모두의 카드로 통합, 지방채 418억원 발행…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 공직사회도 긴축 동참

[프라임경제] 세종시가 시정 5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으로 2조1579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공직사회 경비까지 조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오영태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1578억9700만원으로, 2026년 본예산 2조828억7800만원보다 750억1900만원(3.6%)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8151억원으로 4.1%, 특별회계는 3428억원으로 0.8% 늘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기반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다만 법정·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63.3%에서 내년 66.2%로 높아지는 등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특히,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 또는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비법정전출금 200억원도 일시 조정했다. 확보한 재원은 복지 수요와 주요 시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빠장려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문화예술패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등의 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행정서비스 운영 실태와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공공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규 세원 발굴과 공유재산 활용,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자체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418억원이다. 올해 736억원보다 318억원 줄어든 규모로, 채무비율은 올해 최대 22.3%에서 내년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응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한다. 정부가 2027년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정책 중복을 줄이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유지한다.

시는 내년도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 예산 48억원을 편성했으며, 2026년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원도 반영해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산업·복지·안전·문화·교통에 집중했다. 우선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을 178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13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9억원, 조치원산업단지 환경개선에 1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AI 홈헬스케어 실증사업 10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원, 창업도시 공모사업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는 305억원, 청년월세 지원에는 2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필수 복지수요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초연금 1067억원, 생계급여 344억원, 주거급여 125억원을 편성했으며,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도 1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출생아 1명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 61억원도 반영했다.

시민 안전과 필수의료 분야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비 7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고가사다리차 교체에 23억원,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교체에 6억원을 투입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 166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해 2027 한글 비엔날레와 한글문화 예술·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장욱진생가기념관 마무리 공사와 리모델링에는 44억원,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 조성에는 22억원을 반영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시설 보강 등에 171억원을 투입한다.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고복 야외수영장 재개장, 집현동 수영장 운영 등 생활체육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원과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원을 편성했다.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4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시내버스 45대와 공영자전거 어울링 5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에는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27억원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농업인 수당 38억원, 공익직접직불금 109억원을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는 51억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도 4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재정혁신에 따른 공직사회 자구책도 마련했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제로 축소했다. 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직장동호회 지원도 일시 중단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쉽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며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과 언론,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