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벗어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거래량 감소 등 객관적 지표 강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객관적 시장 데이터 공개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둘러싸고 폭등과 폭락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래를 100% 장담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하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활용해 시장 상황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요 지표로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 하락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별로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격 안정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만으로 시장 가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