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 크다…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기금 제안

정부 재정지원 활용해 2조원 규모 기금 매년 5000억원 조성 계획

[프라임경제] 최동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2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최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비의 5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득 창출 방안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동체와 나누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처럼 사업비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주민 소득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5000억원씩 총 2조 원 규모의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초기 자기자본 확보, 장기저리 융자, 상환된 원금 및 이자의 재융자 등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동익 의원은 "농어촌의 미래를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원이 주민의 자산이 돼 그 수익이 다시 농어촌에 돌아가는 자립 모델 구축을 위해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