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11월 시행···시민 안전망 구축 본격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보호·교통안전 등 4개 분야 지원...경찰·교육·소방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프라임경제] 경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치안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

그동안 경찰 중심으로 추진되던 치안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역별 안전 취약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치경찰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마련은 자치경찰제가 202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시가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활안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 치안환경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산시는 자치경찰사무의 추진 방향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산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는 등 행정기관과 경찰 간 공동 대응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원사업은 범죄 예방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순찰과 범죄 취약지역 점검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정책도 강화한다. 실종사고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학대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관리뿐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축제와 행사 등으로 인한 인파 집중 시 교통질서 유지 및 혼잡 해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역 치안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경산시와 경산경찰서를 비롯해 경산시의회,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이 함께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과 협력사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치안 업무와 일반 행정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주민 참여형 방범활동을 강화해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안전정책을 생활 현장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없는 만큼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