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계약 '팀코리아 협상 결렬'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일방적 종료 유감"

한수원, 신규 시공사 선정 vs "설계 변경 따른 과도한 부담…신의칙에도 맞지 않아"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조감도. Ⓒ 한국수력원자력

[프라임경제]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 간 하도급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한수원이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 이유로 협상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시공 컨소시엄은 "충분한 검토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이 종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은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공사비·계약 방식·공사 범위 등 주요 조건에서 양측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최근 15개월간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을 진행했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통해 협상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공 컨소시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체코 신규 원전 사업 '팀코리아' 시공협력사로 선정된 이후 현지 협력회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인허가·입찰 지원 등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컨소시엄은 2024년 1월 한수원에 제출한 공사비 단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협상 마감일(29일)에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 한수원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게 컨소시엄 측 주장이다. 

양측 핵심 쟁점은 공사비 계약 방식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물량 비용 부담이다.

한수원은 공사비 총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계약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컨소시엄은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 물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컨소시엄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형 원전 APR1000 모델이 세계 최초 상용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증가하는 공사 물량을 공사비 조정 없이 높은 비율로 부담하는 건 국제적 계약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런 계약 조건이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 조건 변경 이후 검토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7일 기존 하도급 계약 조건을 변경한 계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12월31일까지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제시된 이후 약 3주 만에 최종 입장을 정하도록 한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수원은 총액확정계약이 국내 및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에서도 적용된 방식이며, 공사비 조정 요구 역시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을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협상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체코 발주사와의 신뢰 유지와 후속 공정 지연 방지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원청사가 추가 협상 기한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청사에서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해 협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됐음에도 원청사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며 "국익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협상에 다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은 오는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 1월 예정된 부지정지 공정 등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