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안 하면 경제에 이득?…기후피해까지 따져야

한은, 감축 비용·기존 기후피해 연구 비교…무대응 시 경제적 피해 최대 70% 상쇄 가능성

[프라임경제] 탄소중립의 경제적 손익을 판단하려면 감축 비용뿐 아니라 기후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으로 2025∼2060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6∼0.07%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 리스크의 영향 없이 기존 추세대로 성장하는 기준경로와 비교한 수치로, 탄소 감축으로 기후피해를 피하거나 줄이는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 한국은행

한은은 이번 비용 추정치와 기존 기후피해 연구를 비교하면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최대 70%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후피해 감소의 경제적 이익이 대체로 이번에 추정한 감축 비용을 웃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마다 분석 기간과 대상 리스크가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에 활용한 2024년 당시 한은 연구는 기후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24∼210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준경로보다 연평균 0.3%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감축 비용 추정과는 분석 기간 등이 다른 만큼, 비교 결과를 탄소중립의 확정적인 경제적 손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비용만을 분석한 것으로 편익은 추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장률 추정의 비교 기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준경로는 기후피해가 발생하는 실제 무대응 상황을 반영한 경로가 아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연평균 0.06∼0.07%p 낮아진다는 결과만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는 편이 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을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 과정에서는 기업이 배출 규제 강화에 맞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늘고,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성장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비용 부담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2025∼2060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04%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서 늘어난 비용이 산업 간 거래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 전달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공급 부문의 전환에는 2026∼2050년 누적 839조4000억∼843조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열·연료 등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 수요를 2025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연평균으로는 약 34조원으로, 2025년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14%에 해당한다. 한은은 산업·수송 부문에 필요한 전환 투자액을 포함하지 않은 만큼,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봤다.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저탄소 기술의 적기 개발과 보급도 전제로 한 만큼, 실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 전환 비용이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