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체계 마련…전국 최초 조례 통과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의결…자살 예방·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지원

[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예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의회사무국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예방·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제정은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맞물려 추진됐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상담과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등이 담겼다. 사회정서역량 함양과 정서행동문제 예방·조기 발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도 추진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세종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종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및 비전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위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보건복지국장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며, 청소년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