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장애 554건인데…고객 배상, 1인당 평균 1400원

4년8개월간 약 11만명에 1억5364만원 지급…박성훈 "합당한 보상해야"

[프라임경제] 최근 4년8개월간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554건에 달한 가운데, 배상을 받은 고객 1명당 평균 지급액은 약 1400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전산장애 예방과 함께 피해 고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챗GPT 생성 이미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이 보고한 전산장애 관련 배상 고객 수는 총 10만9769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총 1억5364만2133원으로, 고객 1인당 평균 약 1400원이었다. 다만 일부 배상이 진행 중인 건의 배상 고객 수와 금액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은행별 배상 고객 수는 카카오뱅크가 6만96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배상 고객의 63.5%에 해당한다. 이어 △KB국민은행 1만8155명 △토스뱅크 1만375명 △제주은행 6776명 △우리은행 2586명 순이었다.

배상 고객 수가 가장 많았던 카카오뱅크의 지급액은 총 193만7329원이었다. 고객 1인당 평균 약 28원으로, 배상 실적이 있는 은행 가운데 가장 적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다수 고객에게 소액 배상이 이뤄진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소액 저축 상품인 '저금통의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약 6만명에게 총 20만원을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이용 요금 중복 청구와 관련해서는 21명에게 총 45만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고객 501명에게 총 8만9203원을 배상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약 178원이었는데, 햇살론 성실 상환 차주의 금리 인하 등록 프로그램 오류로 501건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자 1300만원을 환급, 집계된 배상액은 이자 지급 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배상 총액은 우리은행이 5034만2404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스뱅크가 4364만683원, KB국민은행이 2299만1951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 은행의 지급액은 전체 배상액의 76.1%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554건이었다.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스뱅크 63건 △카카오뱅크 53건 △Sh수협은행 50건 △KB국민은행 45건 △신한은행 37건 △우리은행 34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원인의 절반 이상은 프로그램 오류였다. 전체의 50.5%인 28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스템·설비 장애 92건(16.6%), 외부 요인 86건(15.5%), 시스템 장애 66건(11.9%) 순이었다.

프로그램 오류는 토스뱅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35건, KB국민은행은 34건, 카카오뱅크는 30건이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체 장애 45건 중 프로그램 오류 비중이 75.6%로 조사 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박성훈 의원은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전산장애가 빈발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시스템 검증과 관리부터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전산시스템 사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고객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