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금 못 막으면 산림재앙"…소나무재선충 국가 방제체계 전환 촉구

4년만 5배 폭증 111만 그루 방제대상 '사회재난' 지정 요구…AI 드론 도입시급, 영남권 전국 피해 82%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법정 '사회재난' 지정과 국가주도 방제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기존 지자체 중심의 방제 체계로는 급증하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주도 방제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경남도

경남도는 27일 대정부 건의 계획을 발표하고, 산림청 방문과 국회 전달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차원의 총력 대응 과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핵심 건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소나무재선충병을 명시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비상인력과 재정지원을 즉각 투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벌채·훈증·파쇄 중심 사후 수습에서 벗어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R&D 투자를 마련하고, AI 드론과 위성 기반의 조기예찰 시스템을 표준화해 현장에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방제 과정에서 사유림 산주가 겪는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과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도 제도화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 현장의 확산 속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2026년 기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177만 그루의 감염목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피해의 82%가 경남과 경북 27개 시·군에 밀집했다. 

특히 경남은 18개 전 시·군으로 감염이 번져 올해 감염목만 31만 그루에 달한다. 관리대상인 방제대상목 역시 2022년 22만 그루 수준에서 올해 111만 그루로 불과 4년만에 5배 이상 폭증했다.

피해는 단순한 산림 훼손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와 명승 하동송림, 국립공원 지리산 자락까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됐다. 송이 채취지 고사로 인한 임업농가의 생계 타격과 생활권 고사목 방치에 따른 2차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사천·김해·밀양·창녕·하동 등 특별방제구역 5개 시·군을 축으로 연중 집중방제를 펴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북부 산간지역은 선제 차단망을 구축해 청정지역 환원을 꾀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지금 막아서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산림 생태계 파괴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국가재난 수준의 대응체계 구축과 예산확보, 근본적인 기술개발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