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총력…"소멸위기 가장 극심한 곳이 최적지"

인구 2만5000명 붕괴·지역발전지수 전국 하위 4%…조례제정 행정력 집중 11월 추가 선정 대응

[프라임경제] 경남도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적은 의령군이 극심한 인구소멸 위기를 돌파할 핵심 카드로 '농어촌기본소득' 유치에 전방위적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령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총력. ⓒ 의령군

의령군은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정례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대비한 세부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의령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9월 말 기준 2만4520명으로 2만5000명 선마저 무너진 상태다. 지역발전지수 역시 전국 153위에 머물며 하위 4% 수준으로 추락했다. 

초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소비기반이 무너지고 기초생활 서비스마저 위협받는 등 전형적인 농촌소멸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위기 지표를 역발상으로 접근해 정책유치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일수록 기본소득 투입에 따른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내 소비촉진, 정주여건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실증의 최적지'라는 논리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경제 선순환 방안도 마련했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화폐인 의령사랑상품권과 연계하고, 유통 인프라가 취약한 면 단위 오지마을에는 '이동상점'을 직접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골목 소상공인 점포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되돌려주는 '차등 페이백' 제도를 결합해 복지와 지역상권 회생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미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를 가동한 데 이어, 범군민 서명운동과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잇달아 진행하며 사전 유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이날 위원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최종 보완한 뒤 11월 공모 신청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은 인구 절벽과 지역경제 침체 등 지방 농촌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 지역"이라며 "바로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실질적인 변화를 입증해야 정책의 당위성이 완성된다. 대한민국 농촌소멸을 막아낼 대표 실증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