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나에게 유리한 방법은?

[프라임경제] 이혼을 결심하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협의이혼은 간단하고, 조정이혼은 빠르며, 이혼소송은 끝까지 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했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에 의견이 모였는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은 달라진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A씨는 별거 후 자녀와 함께 파주시 친정으로 이사했다. 김포시에 직장을 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지만, 아파트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남편은 협의이혼부터 하고 돈 문제는 나중에 정하자고 한다. A씨는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서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방법이다. 법정 이혼사유나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직접 진행하면 소송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충분히 합의했다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정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더라도 이혼신고 전까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재산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려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협의이혼에서 정한 약속은 모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금전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불이행 시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방식, 주택 인도 시점 등 현실적인 조건을 조율할 수도 있다. A씨처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과 양육비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검토할 만하다. 다만 의견 차이가 크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 일정과 쟁점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 빨리 끝내려고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이 크다면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간과 비용, 감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법정 이혼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금융자료 확보 역시 신청만 하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증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이 완전히 분리된 길인 것도 아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진행 상황에 맞춰 해결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살펴야 할 것도 어느 절차가 가장 빠른지만은 아니다.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재산이 충분히 확인됐는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A씨에게도 이혼신고를 서두르는 일보다 재산과 자녀에 관한 조건을 분명하게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이혼 방법은 없다. 충분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판단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이혼에도 속도는 중요하지만, 결승선만 보고 달리다 챙겨야 할 권리를 출발선에 두고 와서는 안 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