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에 민·관 역량 결집

주민 주도 봉화본부와 협력체계 가동...정책 공감대 확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모색

[프라임경제]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군은 22일 군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정부 시범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 봉화군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조직과 협력의 폭을 넓히고,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봉화군은 22일 군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기본소득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민간과 행정이 함께 사업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이 정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공모에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비롯해 교육과 의견 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돼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는 기본소득 시행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봉화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면서 자체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 장치와 재정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모 선정뿐 아니라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지역 내 소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휘연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 공동대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확산하고 군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도 "기본소득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 실제 사업 유치와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공모 대응과 재정·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 봉화군과 봉화본부가 주민들의 기대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