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생명 살리는 정부 돼야"…안전 인프라 전면 재점검 지시

소방·경찰·재난 대응 예산·인력 확충 주문…주택 공급 ‘전격전’ 강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며 소방·경찰·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고,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권력형 부패와 금융범죄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부상 소방관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와 교통사고, 자연재해뿐 아니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적·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 등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며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방·경찰·재난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대대적으로 정비·보강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줄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며 오는 12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 개혁과 민생 범죄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치안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라"며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게 중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후속 과제로는 중수청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평가했고, "중수청을 향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을 거론하며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