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한전 경북본부, 학교 전기요금 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학교 신설·폐교·통폐합 등 변동사항 반영해 전기사용계약 정비...신청 누락과 계약정보 오류 예방 위한 선제적 협력체계 구축

[프라임경제] 경북교육청이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와 함께 도내 학교의 전기요금 할인 적용 여부를 살피고, 학교별 계약정보를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전 경북본부와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 현황과 전기사용계약 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추진한다.

학교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제도로, 교육기관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학교 측의 신청이 있어야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학교가 새로 문을 열거나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신청 절차가 빠질 경우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학교 운영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관련 계약이 제때 변경되지 않는 문제 역시 점검 대상이다. 폐교하거나 학교 간 통합이 이뤄진 뒤 계약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 운영 현황과 전기사용계약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별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업무 처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보유 자료를 활용한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학교 현황을 한전 측 계약정보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할인 신청 누락과 계약정보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점검에는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도내 학교 현황 자료가 활용된다. 

경북교육청이 해당 자료를 한전 경북본부에 제공했으며, 한전은 이를 토대로 전기사용계약 515건을 살펴보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는 할인특례 적용 여부와 학교 현황에 부합하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양 기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관리 절차로 이어갈 예정이다. 매년 3월과 9월 학교 현황과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확인해 신설·폐교·통폐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에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한전 경북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요금 감면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계약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