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과정서 설득·공감 부족"

기자단 티타임서 "과잉 자신감 있었을 수 있다" 반성…CPTPP 연내 신청 연기·전작권 조기 환수 강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정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책으로 손실을 입거나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과 공감이 부족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을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단과 가감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 티타임에서 개혁 과제 추진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냐.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며 "더 중요한 건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 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여러 요인으로 잘한다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으니 조금 속도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 과제를 중단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CPTPP 연내 가입 신청 미룬다"…농어업계 신뢰 회복 우선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당초 거론된 연내 가입 신청은 미루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 티타임에서 에서 개혁 속도 조절과 설득 부족을 인정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CPTPP는 우리가 심사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입 국가 전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너무 무리할 필요도 굳이 없지만 하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겠다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며 "올 연말에 하는 건 좀 미루고 농민단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업계의 반발을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로만 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업 보호를 약속했지만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농어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기업 자발적 출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재원으로 메워주자. 내년에 2000억원, 내년 안으로 채워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韓·美 협의 진행 중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보다 환수 또는 환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군사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환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 역량을 언급하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잔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며 "각 국가들은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 다른 건 당연하다. 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이냐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 가면서 최대의 자기 국익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견 자체를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화 의지 재확인…"대출 정책 더 세밀해져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대출 규제의 세밀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 티타임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대출 규제의 정교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과정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막히는 등 구체적인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와 착공 이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공급 감소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돈 벌면 세금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식시장 저평가…투명·공정성 높여 신뢰 회복해야"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배구조 △시장 투명성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으며,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 티타임에서 기자간담회 때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는 많이 남은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시장 신뢰 회복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에 제일 필요한 게 불공정·불투명성"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 가능하게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직접 소통 늘릴 것"…국무회의 공개 긍정 평가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더 많이 늘릴 생각이고 소통 채널도 더 늘려야겠다"며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형식화된 측면이 있다. 보다 실질적인 대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춘추관 시갇을 찾아 기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자유로은 대화를 나눴다. ⓒ 연합뉴스

아울러 국무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반론과 이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론하거나 다른 이견을 내는 사람을 보면 반갑더라"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일이 통합"이라며 "선거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대표가 된다면 전체를 대표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특정 진영에 치우치기보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기자단 티타임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며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