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거래소 예비심사 종료 전 금감원 심사 착수…증시 급락 영향에 "일정 부분 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증시 급락에도 해당 상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과정과 사전 위험 검토,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이 62일, 대표지수형 ETF도 43일인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그쳤다며 심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며 운용사의 상장 신청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출시 일정을 발표한 점 등을 두고 "변칙이자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경위도 문제 삼았다. 이런 방식이 처음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심사 도중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상품 도입 전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읽었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증시 급락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며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이 사전에 투자 쏠림과 단기간 대규모 손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상품 출시가 코스피 급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주의 심각한 변동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이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발언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당시 출시를 막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 답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감독기구로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앞으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시 이후 광고와 운용사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당시 대대적인 광고가 진행됐다며 광고 표현 제한 준수 여부와 위반에 따른 제재 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자료가 지금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운용사를 관리·감독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한 순손실액, 상품별 손실액, 연령대별 투자자 수와 보유잔고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며 "종합 국정감사 전에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은 지난 5월27일 국내 증시에 동시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