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공급목표 92.4% 소진…"수요 예측 실패"

김형연 의원 "국감서 심사 강화 경위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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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공급계획과 재원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목표는 3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실적보다 1조2287억원 줄었다.

문제는 지난 8월까지 연간 공급목표의 92.4%가 소진됐다는 점이다. 올해 1월에만 1조852억원이 공급돼 연간 목표의 30.7%를 차지했다.

이에 서금원은 올해 초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 "일일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적정 공급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월별 공급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공급액은 2051억원으로 1월보다 8801억원 줄었다.

다만 심사 강화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가조회 단계부터 통과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지난 1월 51.5%에서 9월 16.7%로 하락했다.

앞서 서금원은 햇살론 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 "보증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재원이 충분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의원은 "서금원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공급계획과 재원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수요예측과 공급관리 실패 책임을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늦게 신청했다고 대출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급목표의 적정성과 심사 강화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서금원이 보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