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계성 범죄·흉기 난동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마련하라"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 앞두고 '주거·일자리·금융' 3대 핵심 과제 집중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대응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주요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를 향해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력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그리고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민생 개선·실용 개혁·포용 통합 흔들림 없이 추진"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운영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주거, 일자리, 금융 3대 핵심 과제 집중을 당부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명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의 미래에 기여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 하겠다"며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마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민주주의 가치의 제도적 계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정권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들의 용기가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규정하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헌법적 가치로 계승해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