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밀수 잡는 관세청 차량형 검색기, 3대 중 1대 꼴 내구연한 넘겨

6년간 66차례 고장 74일간 먹통, 수명 지난 장비상시 운용…세관 돌려막기 유지보수 혈세 26억 샜다

[프라임경제] 컨테이너 봉인 훼손과 무적(無籍) 화물 밀반입을 적발하는 관세청의 핵심 감시장비인 '차량형 검색기' 10대 중 3대 이상이 법정 내구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진주시 을 강민국 의원. = 강경우 기자

노후 장비를 폐기하지 않고 세관 간에 '돌려막기'식으로 재배치하면서 수십억원의 정비 예산이 낭비되고, 고장으로 감시망이 마비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형 검색기 보유 및 검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관에서 운용 중인 차량형 검색기 16대(자체 소유 11대, 임차 5대) 가운데 31.2%에 달하는 5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었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는 모두 관세청 자체 소유분이다.

지역별 노후화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세관은 보유 중인 검색기 2대 모두 내구연한을 1년7개월 넘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가 각각 2년9개월, 2년10개월씩 초과 운용 중이다. 제주세관의 유일한 검색기 역시 내구연한을 2년9개월 넘긴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다.

또 장비 노후화는 잦은 고장과 운용 공백으로 직결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여간 차량형 검색기의 고장·파손 정비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 7건, 2025년 6건에 머물던 수리 건수가 올해 들어 8월까지만 19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하며 장비 한계치를 드러냈다. 같은 기간 수리로 인해 검색기가 현장에서 멈춰 선 시간만 총 74일에 이른다.

화물 물동량이 집중된 인천세관의 타격이 가장 컸다. 인천세관은 전체 수리 건수의 66.7%(44건)와 미운용 일수의 63.5%(47일)를 차지했으며, 특정 검색기(ZBV-515) 한 대는 정비로만 26일 동안 멈춰 섰다. 

관세청은 잦은 고장을 수습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 정비 용역에만 지난 6년간 25억7600만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검색 장비가 멈춰 서면서 국경 감시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올해 8월까지 누적 검사실적은 1만38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5,608건) 감소했다. 고장이 집중된 인천세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333건에서 올해 6888건으로 반토막(-51.9%)이 났다.

관세청은 실적 급감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대형 해상 특송화물 검사를 검색기 대신 직접 컨테이너를 여는 개장검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전체 컨테이너 중 개장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0.1% 수준에 머물러, 장비 노후화로 인한 감시 공백을 덮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교체 대상이 된 낡은 장비를 다른 세관에 주먹구구식으로 재배치하다 보니 정비 대상만 늘어나고 유지보수 용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내구연한이 임박한 장비는 사전에 교체 예산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밀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관별 전용 보관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