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앙부처 44개 기관 이전 본격화…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 속 실수요 유입은 변수

공무원 약 1만명 2032년까지 순차 이전…국가공무원노조 "정주 여건·애로사항 해소해야"

[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주거와 생활 여건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세종정부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하고, 국방·외교·통일 관련 부처와 검찰청 등 나머지 기관은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전체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규모다.

이번 이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집적도를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기관의 이전 계획이 제시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은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세종 이전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헌법기관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국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선관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논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기관 이전은 별도의 법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과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은 "국가공무원들은 대체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며 "구성원과 조합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소해야 이전하는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주거 안정 대책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재개 등 이전 대상자들의 정착을 지원할 방안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규모 공무원 유입이 주택 수요와 지역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 여부와 주택 공급 상황, 기관별 이전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세종 아파트 시장은 매매가격 약세와 전셋값 상승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첫째 주까지 누적 0.93%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4.46% 상승했다. 일부 단지에서 매매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이를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과 특별공급 재개 여부도 변수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주거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전월세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가족 동반 이주가 제한적이거나 실제 이전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남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전 공무원과 관련 산업의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 주택시장과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지역별 효과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 여건, 실제 인구 이동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은 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주택 공급과 교육·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까지 본격화할 경우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균형발전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후속 지원책, 실수요를 반영한 정주 여건 조성이 세종의 행정 기능 강화와 충청권 전반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