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금리인상으로 시간 벌어"…취약차주 '내년 충격' 경고

대출금리 5개월·연체율 15개월 시차…"취약차주 가장 어려워, 재정 보완 중요"

[프라임경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내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차주 부담과 관련해 재정정책과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은행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신 총재는 최근 연속 금리인상과 관련해 "(통화정책 기조를)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며 "시장에 쫓겨 뒤늦게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적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 확산을 막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신 총재는 이날 인사말에서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물가가 누적된 비용압력과 수요측 압력 확대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올해 단행된 금리인상의 부담이 가계와 기업에 모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5개월,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15개월의 시차가 있다"며 "올해 누적된 금리인상의 충격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은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취약차주 가계의 연체율은 전체 가계의 26배에 달했다.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체 자영업자보다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보다 9.2배 높았다.

안 의원은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부실을 확대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한은에 기준금리 조정이 취약계층의 이자상환액과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까지 반영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신 총재도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 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 재정을 통한 보조가 중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화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부담과 내수 위축을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 의원은 금융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한계차주의 어려움과 내수 위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갈수록 필요한 분야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금리정책은 시장의 반응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고통, 미래성장 투자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한은과 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