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멸 위기 일본은 왜 축소를 택했나? '인구는 줄어도 소멸은 없다'

인구가 줄어도 잘살 수 있고, 로컬이 축소되어도 괜찮다는 선언!

ⓒ 교보문고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10년 후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 대도시 시군구도 고위험 단계에 들어갈 거란 섬찟한 전망이 나온다. 사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천문학적 예산도 투입되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다. 왜일까? 과연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와 별 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에 진입했다. 하지만 '인구증가'라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좇기보다 '인구의 완만한 감소, 인구의 재구성' 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을 맞닥뜨린 일본의 지방 살리기 전략에서 우리나라 지방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우선 목표를 바꿨다. 자연증가든 사회적 증가든 인구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다. 패배의 논리도 수세적 전환도 아니다. '확실히' 할 수 있고, 성과가 나는 일에 '집중'하자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다. 지방 소멸 시대에 맞춰 인구증가보다는 감소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인구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인구 감소 지방도시에 희망이 없다고 믿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작은 성공이 강화되면서 점차 강화된다. 이 책이 다루는 7개의 일본 기초지자체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산골 마을에 광통신망을 설치해 위성오피스를 유치하고 △소각시설이 없는 마을에 제로웨이스트 센터를 만들고 △0엔 창업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시골마을이 '육아행복 1위 마을'이 되기까지. 그들은 기꺼이 축소를 선택함으로써, 인구가 줄고 로컬이 축소되어도 괜찮다는 희망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 축소전략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신 사례집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표의 수정'이며, 확장보다는 '유지'에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을 시사한다. 

지방소멸이란 절벽에서 살길을 모색하는 행정가에게, 창조적 해법에 목말라하는 지역 활동가에게. 이 책의 7가지 사례가 소멸과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밝히기를 기대한다. 전영수, 장진호, 정홍래, 조인숙, 오시연, 김주희가 적었으며, '라의눈'이 펴냈다. 정가는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