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100일 '책임교육·상생교육·미래교육'…'교육재정' 구조 혁신

52개 직속기관·19개 대형사업 '구조조정'…교권보호 118, 48시간 내 교육청 직접 개입, 악성 '민원법률·소송' 교사 방패막

[프라임경제]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단순한 구호성 정책 발표를 넘어, 교육청 내부의 방만한 기구와 사업을 대수술하는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책임교육·상생교육·미래교육과 교육재정 구조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감소 등 교육재정 절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본청과 직속기관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교실 현장과 기초학력 보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권 교육감은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책임교육·상생교육·미래교육'의 3대 축과 함께 강도 높은 '교육재정' 구조 혁신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전환점은 행정 조직 개편과 재정 구조조정이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본청 산하 직속·소속기관만 52곳에 달하고 고정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다, 이미 추진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대형 사업도 19개에 이른다. 

여기에 보통교부금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라는 삼중고가 겹쳤다. 권 교육감은 기존 52개 기관의 중복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통폐합하고, 학교 현장 체감도가 낮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행정 조직을 슬림화해 아낀 재원을 교실로 돌려보내겠다는 실용주의적 셈법이다.

또 예산 긴축의 반대급부로 교실과 학생에 대한 투자는 대폭 두터워진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권 붕괴와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한 '책임교육' 체계가 전면에 배치됐다. 

교사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교권보호 118,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피해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초기 개입하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심리치유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진다.

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 방안으로는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기존 21명에서 70명까지 3배 이상 확대 배치해 조기에 읽기·쓰기·셈하기 부진을 끊어내는 '초등 학력 점프 업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여기 더해 방학 기간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120개 학교에서 수학·과학 100시간 몰입 캠프를 운영하고, 통영과 고성을 시작으로 학교 밖 '경남형 스터디카페'를 열어 사교육비 경감에 나선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보여주기식 하드웨어 보급 정책에서 뚜렷한 궤도 수정을 보였다.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이 이어졌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기기 단순 일괄 구매에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인 '구독형 맞춤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임 체제에서 구축된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 역시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제 수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업 도구 패키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등 지역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사천우주항공영재학교 신설과 경남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도 속도를 낸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상생방안으로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학생 통학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생의 위치와 출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어디 Go?' 앱을 선보이고, 지자체와 연계해 경남 전 시·군으로 '100원 등하교 버스'를 확대 추진해 원거리 통학 부담을 줄인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교육 주체들의 고충을 듣고 좌표를 재설정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낭비성 재정을 바로잡고 학교 현장의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바꾸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재정 구조를 바로 세워 공교육 본연의 경쟁력을 되찾고,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경남 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