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영향 우려···정부·국회에 재검토 요구

지방교부세 활용한 기금 신설에 우려...인구소멸지역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지적

[프라임경제] 청송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송군의회가 지난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청송군의회

국가 차원의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송군의회는 지난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져 제도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송군의회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별 세입 여건의 차이를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이다. 특히 자체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운용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이 같은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감안하면 별도의 국가 목적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청송군처럼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지자체는 재정 기반 자체가 취약한 만큼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이나 주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재원과 관리·운영 체계 역시 지방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송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역시 지방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 도입 여부와 재원 마련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