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중기부,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 돼야"

김종민 의원, 중기부 국정감사서 지적…데이터·소셜·공정 '3대 뉴딜' 제안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종민의원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일자리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성장이 고용이 되는 기존의 공식은 이미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실적과 채용 간 격차를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282개사의 영업이익은 81.0% 늘었지만 고용 증가폭은 0.2%에 그쳤다"며 "IT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이 2740% 증가한 데 비해 고용 증가는 0.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용률은 오르지만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년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고,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다.

그는 "20대와 30대의 첫 직장 비율이 역전됐다"고 언급했다. 또 사회 진입 이후 5년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경력과 임금, 자신감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정적 5년을 지키는 게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용부는 일자리 보호,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부서"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3대 뉴딜'을 제안했다. 데이터 개방과 글로벌 진출을 연계한 '데이터 뉴딜',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소셜 뉴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공정 뉴딜'이다. 

20년 전 77.5% 수준이었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현재 53.2%까지 낮아진 점도 꼬집었다. 그는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고용을 기술·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반면 고용 부담이 커 경직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장관 "현장 어려움 해소 위해 정책적 역량 집중"

이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그는 "수출 호조세 속에 내수도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전쟁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수치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와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혜택을 늘리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사업도 신설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협·단체와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린다. 5극 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고 지역 주도형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을 유입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컬처에 기반한 뷰티와 푸드, 패션 등 유망 제품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기업 단계별 수출 로드맵을 마련해 고속 성장을 유도한다.

기술 탈취 대응책도 보강한다. 관련 사건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확충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기술탈취 신고창구도 도입·개설한다.

상생 협력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과 금융 등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와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 등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여러 정책 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